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한·유럽연합(EU) FTA 비준안 통과에 대해 돌연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고자 하는 한나라당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지난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정부는 각 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부처의 장차관들이 서명한 한·EU FTA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했고, 민주당은 여·야·정 합의가 타결되었다고 공식 논평까지 낸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이틀이 지난 오늘, 민주당은 갑자기 한·EU FTA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견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나, 이견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틀 전 합의문을 작성한 순간에도 이견은 존재했다. 그렇게 다른 각자의 의견을 절충하고 타협한 것이 합의문이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었다.
이틀 만에 발생한 상황변화라고는,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들을 등에 업고, 오로지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다는 오만함밖에는 없는 것이다.
한·EU FTA로 만들어지게 될 25만개의 일자리, 5.6% 올라갈 GDP로 인한 소득향상 그리고 물가안정 효과까지, 이로 인한 모든 수혜는 서민에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오로
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것 같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양도세 감면, SSM 관련법에 대한 절충안을 만든 것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서민이 얻게 될 혜택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민주당은, 지금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실종을 선고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011.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