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에서 국민과 역사 앞에 그 소명을 다하고, 여·야·정 간의 합의와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하였다.
한-EU FTA는 서민에게 최대의 복지인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 안정과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우리 국민, 특히 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EU FTA 통과가 절실하다는 일념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왔다.
민주당이 4월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겨도 양보했고, 정부에서 절대 손댈 수 없다던 양도세 감면의 요구와 SSM 관련 법안까지 처리하며 양보하였고, 그 외에도 민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했기에, 극적으로 여·야·정이 합의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후, 여·야·정의 책임자들이 직접 서명한 합의문에 따라 오늘 정상적인 비준안 처리를 믿었던 한나라당은, 선거의 승리에 도취된 민주당 강경파의 약속 뒤집기로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늘 한-EU FTA 비준안을 처리하였지만, 향후 여·야·정이 합의한 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부수법안 처리도 원만한 토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계산 앞에 국익을 위해 이뤄낸 초당적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여·야·정이 함께 만들고 약속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합의문에 적시한 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11. 5.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