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야·정간에 합의한 한-EU FTA 비준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민주당이, 오히려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어이없고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강행처리하였다. 막아내지 못해서 반성한다. 민주당의 결론은 5월 4일에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고 하더니 급기야 “여야 합의가 아니다. 원내대표간 합의”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통과되기 불과 이틀 전, 여·야·정의 책임자들이 서명한 합의문은 여야 전체 의원들에게 배포되었으며, 민주당은 공식논평에서 “합의가 타결되었고, 정부도 앞으로 그 동안의 여·야·정 합의를 존중하고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합의를 지키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한 바 있다.
그런 민주당이 불과 이틀만에 모든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진짜 이유는, 재보선 승리에 도취되어 국익이나 서민의 삶보다는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한-EU FTA는 우리나라에게 획기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향상과 물가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다.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것은 무조건 아니다’고 귀막고 억지부리는 이유도 ‘정국 주도권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오만함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나라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반성한다.
이렇게 깨질 줄도 모르고 민주당과의 합의를 위해 정부를 압박한 사실을,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여야간 합의의 주체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전결권자가 아니므로 민노당 등 다른 야당의 결재를 받는 또 한 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합의한 줄로 안 어리석음에 대해!
여·야·정 합의문을 이틀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도, 약속을 깬 민주당이 갑자기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황당한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음을!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들께 약속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익과 서민의 이익이 최우선이기에, 민주당이 또다시 약속을 깨더라도 억울해하기보다 한 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농가와 중소상인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부수법안 처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간 원만한 토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여·야·정 합의문에 있는 그대로 토씨 하나, 점 하나도 바꾸지 않고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약속드린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충고하고 부탁한다.
국민들을 잠시 현혹하고 왜곡할 수는 있으나,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는 ‘세부사항, 디테일한 요구까지 다 하자. 하나하나 다 받아내지 못하면 (협상을) 깨자’고 갔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측 요구를 다 받아들였다.”
이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한-EU FTA 비준안 처리 당일과 어제 한 발언으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는, 여·야·정 합의문 서명의 당사자인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로 대신하고자 한다.
2011. 5.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