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제안을 두고, 민주당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청의 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조건들이 실현불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선언과 실천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리 포기하자고 하는 것인지, 비핵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인도적인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지만, 이미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지원한 쌀과 의약품은 북한 주민들이 아닌 군부대와 당 간부에 배급되었고 탈북자의 78%는 한국 및 국제지원 식량을 구경조차 못했다고 답해, ‘아무런 조건 없던 과거의 지원은 결국 지극히 비인도적 지원’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300만t 이상의 쌀과 수조원의 현금을 제공하고도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그 어수룩한 대북정책을 되풀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주저하게 만드는 변명거리만 만들어 줄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대전제이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쏟고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순진하고 철없는 대북정책을 접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5.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