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표결절차에 의해 의결되었다.
한·EU FTA 비준안은 6차례의 공청회, 외통위와 정부간 협의, 수차례의 당정협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절대 손댈 수 없다던 양도세 감면까지 피해대책으로 마련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야당의 모든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는 노력을 다해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정작 외통위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으로 표결처리하여 통과시켜놓고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태에서, 당내 일부 강경파의 주장에 밀렸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대며, 본회의의 나머지 의사일정까지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로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4월 처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해왔는데, 원하는 것을 모두 받은 민주당이 이제 와서 한-EU FTA의 4월 처리를 포함한 모든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이다.
오늘과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통과 안건들은 이미 법사위를 적법하게 통과한 법안들로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거부할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시급한 민생법안의 통과까지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강력한 발목잡기의 피해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물가 하락과 소득향상이라는 3마리 토끼를 서민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눈앞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한-EU FTA의 상대방인 27개국이 기다리고 있고 11개의 관련법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4월 민생국회에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 한-EU FTA가 적시에 발효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강경노선 추구하는 민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략보다 ‘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서민을 위한 한-EU FTA 비준안에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