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14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가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외통위에서 날치기 처리 됐다’, ‘재보선 앞두고 한나라당이 교묘한 색깔론으
로 악용하려는 의구심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고 한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종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해 민주당 법사위원장, 간사가 상정에 동의함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북한인권 관련법은 이미 미국에서는 2004년에, 일본에서는 2006년에 채택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법안 발의 이후 그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2008년 이후 계속 처리를 주장한 북한인권법 문제를 선거와 연관 지으며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민주당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한 비애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2400만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 세대에게 맡긴 책무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해 준다.
정치권을 향한 젊은 애국세대들의 외침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북한 문제만 꺼내면 무조건 색깔론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역사 앞에 당당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또다시 색깔론을 방패삼아 2400만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언젠가
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1. 4.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