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번 무산된 4.27 재보선 분당을 후보들 간의 TV토론은 손학규 후보가 ‘복지논쟁’을 고집한 탓에 있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토론회에서 분당 지역 현안이나 후보 공약 검증이 아닌 ‘무상복
지’를 다루는 것도 맞지 않거니와, 이에 앞서 손학규 후보의 정체성 없는 ‘복지정책’부터 명확히 밝히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증세 없는 공짜복지’를 주장하는 손학규 후보는 지난날 자신의 저서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무책임한 복지체계의 폐해를 지적한 바 있다.
“복지 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p43)
“(영국의 복지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p95)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 (p46)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영국병”의 실체를 보았다“ (p43)
손 후보의 저서에 따르면 ‘증세 없는 공짜복지’란 ‘재정파탄, 세금폭탄, 포퓰리즘’의 극치일 뿐이다.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무상 복지’의 병폐와 허구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상복지로 표 장사에 나서겠다는 것은 분당 주민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제라도 ‘공짜복지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부실한 정치철학에 대한 해명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FTA?대북정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바꾸며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손학규 후보의 불분명한 정체성을 검증하고, 배신?변절 등 부적절한 과거 전력을 정확히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4.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