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의 관사 재건립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당선되면 관사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했던 민교육감이 정작 당선된 뒤에는 관사를 반납하기는커녕 오히려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건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관사 건립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국민적 이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뒷받침해줄 근거는 전혀 없다.
특히 타 시·도가 교육청 재원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오히려 관사를 매각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민 교육감의 관사 재건립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얼마 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관사 건립을 추진하다 시민 사회의 비판과 논란이 지속돼 자진 철회한 선례도 있지 않았던가.
겉으로는 ‘탈권위’와 ‘진보’를 운운하지만 정작 정책은 구태와 구습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좌파교육감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민 교육감은 관사 건립 등 외형적 전시행정에 취중하기 보다는 공교육의 발전과 내실을 기하는 정책 수립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치이념의 실험실로 전락시킨 강원도의 교육현실을 되돌려야 할 것이다.
2011. 4. 19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