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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굶고,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반대하는 안타까운 현실[논평]
작성일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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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 김씨 왕조 우상화와 3대 세습에 열을 올리며 성대한 잔치를 하고 있어 국제적인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를 돌며 ‘구걸 외교’를 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왕조의 창시자인 김일성의 생일에 맞춰 벌이는 행태는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스스로만 호위호식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는, 우리나라에 식량과 돈을 구걸하는 와중에도 천안함 폭침 등 무력도발과 핵개발 야욕을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 비정상적인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북한 정권이 모든 야욕을 버리고 평화와 경제성장의 길을 선택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로 똘똘 뭉쳐 확고한 의지와 방안을 세워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해 북한주민의 삶을 개선하여 종국에는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내부의 친북적 성향을 가진 단체들에 의해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27개 탈북자 단체가 어제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 친북 좌파 세력과 민주당의 방해로 북한인권법의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며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오늘,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북한인권법 통과를 왜 그토록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무력도발하고 무고한 국민과 군인이 희생당했는데도 무조건  퍼주자고 하는 민주당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포가 북한 주민인지 3대 세습을 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북한 정권의 편에 설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 안보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진정성 있는 의지를 가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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