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 정부 3년 동안 2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가 36%나 증가해 922개가 됐고, 자산규모가 무려 50%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몸집 불리기’로 하도급업체를 편입시켜 수직계열화하고, 주력사업과 무관한 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는 재벌의 고질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란 비판과 함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 유수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국가의 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는 경제회복과정에서 일자질 창출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한 높은 환율과 낮은 금리, 세율 인하 등의 정책을 써 대기업이 큰 수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과연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이 같은 성장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계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선심자랑을 했지만 현실은 아직 멀기만 하다는 지적이 많다.
투자와 고용 실적은 미흡하고, 중소기업과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이나 물가 안정 노력 등 사회적 책임 부분에 소홀하다는 지적 또한 여전하다.
대기업은 큰 이익을 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도 못한 채 고물가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도 이 같은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생 및 동반성장 등이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자리하고 대기업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거듭 대기업들은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 중소기업들과 상생할 길을 적극 모색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11.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