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 지정 27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 합계가 272조 원으로 1년새 34조 원, 14%나 증가했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 관리강화와 구조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부채비율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물론 공기업의 국책사업 추진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아 공기업의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계획과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기업의 부실과 부채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의 구조개선과 부채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업은 민간 기업식 효율적인 경영기법 등을 과감히 받아들여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점검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것이다.
거듭 우리의 공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튼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