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EU FTA에 대한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지나치다.
번역 오류가 발견되어 문제를 일으킨 정부도 문제이지만, 한-EU FTA의 본질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민주당의 자세가 더 문제이다.
EU 집행위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상품 양허표 영문본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의 내용이 다른 것은 EU측이 착오로 최종본이 아닌 내용을 올린 때문으로 밝혀졌고, EU 집행위에서 최종본으로 교체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추가로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상당 부분 문제가 없거나 오히려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할 한-EU FTA에 대해 본질은 보지 않고 기술적 오류만 찾으려 하고 있으니, FTA를 통해 만들 일자리와 늘어날 국민소득, 낮아지는 서민 물가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고 도전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발전해 왔다.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고 국익을 키우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수많은 경쟁국들과 치열한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FTA를 적시에 발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4월 민생 국회에서는 민생에 크게 기여할 한-EU FTA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도 국익 앞에서는 정략을 잠시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해 한-EU FTA 비준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