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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원자력 관련법’ 반드시 처리해야. [논평]
작성일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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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급을 최악의 ‘레벨7’로 상향 조정 했다.
 
  ‘레벨7’은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으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대형사고 단계이다.

 

  이와 함께 금일 오전 지바현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잇따르면서 일본 국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도 지진과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방사능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생명권과 직결된 만큼,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사능 유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가까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허위, 과장정보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방사능 관련 정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원자력 관련법과 내진 설계 강화를 위한 건축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 국회 내에 관련법들을 반드시 처리시켜 체계적인 원전안전대책은 물론,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도 법안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2011.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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