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신뢰관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오늘 일본 정부는 각의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 했다.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명기했으며, 팸플릿 작성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독도가 일본땅 임을 알리겠다고 기술돼 있다.
지난해에도 일본 정부는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발간해 우리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침략근성이 또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 지배측면에서나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와 5천만 국민들이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가당치도 않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탈하는 것은 물론,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마저 훼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독도 야욕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다시는 일본이 독도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을 버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4. 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