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한-EU FTA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었다.
먼저 합의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에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번역 오류가 결과적으로 한-EU FTA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번역 오류를 수정한 새 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새 비준동의안은 전문가, 전문기관, 관계부처 등 3단계 검토 작업을 거친 만큼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쟁점화하지 말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4월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애초 한국 번역본은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법적효력을 갖는 것은 영문 합의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만큼 국회 비준은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성장하고 도전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발전해 왔다.
나라간 자유무역협정(FTA)은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우리 경제 영토를 넓히고 국익을 확장하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에 그 목적이 있다.
정치는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할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 앞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길 기대한다.
2011.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