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북 쌀 지원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 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300만t 이상의 쌀과 수조원의 현금을 북한에 갖다 바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핵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장평화에 철저히 기만당하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후안무치한 북한 정권은 밤에는 바다 밑에서 우리 군함을 공격하고 대낮에는 우리 영토를 공격해 민간인과 군을 살상한 것도 모자라, 디도스를 이용해 전자전으로 우리나라 시스템을 교란하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넘보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지원한 쌀과 의약품 등은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이 아닌 군부대와 당 간부 등으로 배급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탈북자의 78%는 한국 및 국제지원 식량을 구경도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나마 배분 받은 사람도 당국에 빼앗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정부에서 사용된 수조원의 국민혈세는 북한의 군부대와 김정일 독재 권력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잘못된 대북지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식량 배분과정 공개 등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북 주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1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전달한 것은 물론, 대북송금과정에서 150억 달러의 비자금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대북정책 실패의 최대 책임자이자 최대 수혜자인 박 원내대표가 대북지원에 대해 훈수 둘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 원대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북정책에서 손 떼 주시길 바란다.
2011. 4.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