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오늘 ‘제2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열고 공평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성실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탈세자들은 집중조사와 명단공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공평과세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율이 최대 40%에 달하고, 이로 인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를 받는 현실을 정부가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세금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예산집행을 하고, 국가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는 일에 예산을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정부의 이번 과세 대책을 바탕으로 양심적인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잘못된 납세 풍토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1. 3.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