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노당 권영길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확대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원전의 안전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야4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전면 재검토 요구는 국민 불안 심리를 이용하려는 지나친 인기영합주의가 아닌지 우려된다.
또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원전 정책을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
정부는 오는 4월 22일까지 국내 21개 원전 전부와 연구용 원자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시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얼마전 현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이자 전 과기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환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원자력과 같은 저비용·고효율 에너지를 무턱대고 포기할 수는 없다.
정부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밀점검에 나서는 등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야당의 대안 없는 비판은 국민적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다.
야당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의 현실과 미래를 위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3.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