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의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력 공급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방사능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의 원전 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 등의 원자력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며, ‘안전’과 ‘진흥’을 분리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향후 당정 협의를 통해 원전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원전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정략이나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필요한 제도 구축을 위한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2011.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