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한-EU FTA에 대해 정부가 비준안 처리 목표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진행한 것을 두고, 위헌 운운하는 말장난으로 딴지를 걸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이 구성한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도 문제이다.
무역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가 FTA를 하겠다는 것이 무슨 ‘비상시국’이며, 논의도 하지 않고 ‘전면폐기’를 선언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자세인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反국회적, 反민주주의적 발상이다.
이미 올해 초 천정배, 이종걸, 강기갑의원은 한미 FTA를 반대한다며 미국에 건너가 교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샀고, 제대로 된 일정도 잡지 못 한 데다 미국 의원이 신원 확인까지 요청한 촌극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나라의 국익을 해치기 위해 미국에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믿기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는지 신원확인까지 요청했겠는가.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장본인들의 행보가 놀랍기까지 하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세계 시장에 거침없이 도전한 것에 기인하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 1,2위 시장인 EU와 미국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들이 환영과 함께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이때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강점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토록 태연하게 유아독존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비자 물가를 낮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도 ‘정략만을 위한 반대’를 주장하며 허송세월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인가?
국민과 국가의 이익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 반대’만 외칠 거라면, ‘국회의원’의 ‘국’자에 ‘나라 國’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양심적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발전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등의 기회가 있는 FTA 비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