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 신축을 위해 예산편성을 시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합리한 예산삭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절감목표액은 총1,416여억원으로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중고교생 학비, 유아학비, 정보화 지원예산 등은 물론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삭감된 예산안대로라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 지원이나 노후된 학교시설 보수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교육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된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제라도 곽 교육감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지원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교육예산을 제자리로 되돌려놓기 바란다.
아울러 더 이상 곽노현 교육감의 이념논리에 의해 교육정책 및 예산이 좌지우지 않도록 서울시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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