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야권후보단일화 관련[논평]
작성일 2011-03-23
(Untitle)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김해을 지역을 방문해 야권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단일화를 통해 정체불명의 범야권단일후보를 배출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지 승리에만 눈이 멀어 정당정치의 본질을 망각한 채 단일화에 열을 올리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또한 만일 민주당이 순천 양보를 빌미로 출마를 선언한 타 후보자에게 조건부 협상을 진행한다면, 이는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1항)에 해당하

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선거는 각 정당이 정강정책에 부합한 후보를 내놓고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의 선택과 심판을 받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의 진행 중인 단일화 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야권단일화 논의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만일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략적 차원의 후보 단일화 움직임을 중단하고 정정당당히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2011.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