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8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았거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내진보강 사업은 중국 쓰촨성 지진 당시 학교 붕괴로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던 것을 교훈 삼아 피해 위험성이 높은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4년까지 내진보강비율이 5%이상 올라갈 전망이었지만,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 놀라운 것은 2008～2010년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분석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3천억원을 교직원 성과급 예산으로 사용한 사실이다.
당장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내진보강 예산은 없다면서 교직원들 성과급은 살뜰하게 챙겨온 교육청의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내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내진설계 보완이 시급하다.
해당 교육청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당장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등 무리한 공약사항 추진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은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돌아보기 바란다.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혹시라도 닥칠지 모르는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생각을 당장 버려야 한다.
2011. 3. 17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