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원자력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연일 원전 정책 축소,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불과하다.
원자력발전소는 김대중 정권 때 6개, 노무현 정권 때 2개가 완공되었고, 계획부터 건설에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원전의 정책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 물가의 안정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집권하면 확대정책을 펴다가 야당이 되면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기만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원전의 안전성을 더 세밀히 검토하자고 해야지, 자동차 사고 가능성이 있으니 자동차 생산을 전면 중단시키자는 듯한 무책임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북한의 핵을 전면 폐기하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북의 핵은 무기로써뿐 아니라 허술한 관리로 인해 한반도 전체에 방사능을 포함한 핵재앙의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핵 폐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민주당이 공연히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불안 심리만 조장하고 있으니, 민주당은 진정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무력도발 등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안 제시는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머무르려고 하는가.
한나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존의 원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신규 원전에 대한 내진 설계 강도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정부는 19일 한·중·일 외교회담 등을 통해 핵 안전에 대한 공동 대응과 재난관리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주기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1. 3.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