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원자력 발전의 안전 문제와 원자력 에너지 정책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1야당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적극 점검하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데 혹시라도 민주당에서 원전 문제마저도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 하는 우리 산업 구조 특성상 원자력 같은 저비용·고효율 에너지가 절실하다. 또한 한국형 원전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일본의 원전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 설계를 강화하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안전성을 점검해 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있는 시점에 야당에서 원전 안전성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며, 현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략적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얼마 전 현 국회 지경위원장이자 전 과기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말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결국 고민의 출발점은 지금 원자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데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중화학,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어디에서 질 좋은, 값싼 전기를 만들어 쓴단 말이냐”고 밝힌 바 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항상 점검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우리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산업 구조를 흔드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가 이성적인, 경제적인 접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조하여 국내 원전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에너지 수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