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EU FTA 잠정발효시한이 ‘구두합의’에 불과했다며 엉뚱한 트집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EU FTA가 ‘구두 합의’라 문제 있다면 유럽의회는 왜 압도적으로 찬성했는가.
또한 자당 소속의 인천시장도 한-EU FTA 대응을 위한 컨설팅에 적극 나서는데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손발도 맞지 않고 논리도 서지 않는다.
한-EU FTA의 핵심은 무역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90%이상인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시장인 EU에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을 제치고 진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2% 증가하고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중소기업은 살리고, 소비자 물가는 낮출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및 경제 단체들이 환영과 함께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비준안 처리 목표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회는 제출된 비준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집권 경험도 있는 민주당이 더 이상 아마추어처럼 핑계거리만 찾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진정성 있게 한-EU FTA를 심사하고 처리해주기 바란다.
2011.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