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 방사능 유출사고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피폭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대한민국 원전은 지진·쓰나미 등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근접해 있는 만큼 일본 원전사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비책을 강화해 만일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감을 깨끗이 해결하기 위해 원전의 안정성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없이 단지 국민의 불안감을 빌미 삼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은 삼가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유언비어와 괴담의 유포는 엄중하게 처벌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놀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대형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과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일본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의 침착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재 훈련을 지속 실시하는 등 철저한 재난 대비의 결과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 국민이 재난 대응 매뉴얼을 익히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
인간이 천재지변을 막을 수는 없지만 혹시 수반될 지 모를 인재(人災)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2011.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