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탈북 고아들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2011 탈북 아동 입양법'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다고 한다.
1만 명이 넘는 탈북 고아들이 인신매매에 희생되고, 제3국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무국적자로 방치돼 있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선 것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미국 의회가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의 반대로 6년째 ‘북한인권법’ 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 민족’ ‘한 핏줄’이라던 민주당이 정작 북한주민들의 인권학살과 탈북 고아들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북한 정권 눈치 보느라 주민들의 현실 앞에 눈 감는다면 ‘반인권 정당’이라는 국민적 비난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5월, 제3국 국적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탈북고아 지원법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
2011.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