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른바 상하이스캔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외교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친인척 인사, 부적절한 판결 등에 따른 향판 문제와 공직자의 과도한 전관예우 문제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 왔던 것들을 불공정 요소로 인지해 문제 삼게 된 것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으며,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 방향과 8대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중에는 공직자 취업·재산 심사 강화, 정부·공공기관 특채제도 개선,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 요소를 없애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공직사회는 최근의 사건들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법과 원칙,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2011. 3.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