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EU FTA 비준동의안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특히 한-EU FTA는 국내에서도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축산업, 화장품, 의료기기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이미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부실저축은행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농업인 보호·육성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이다.
그러나 상임위 첫날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상임위 활동은 물론 민생법안 처리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말로는 서민, 민생을 외치지만 정작 상임위 회의장만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당리당략적 정치논리로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은 관련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통과시켜 민생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도 민생현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이 서민과 민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상임위를 통해 산적한 민생현안을 챙기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거듭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협조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
2011. 3.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