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42기 사법연수원생 절반 이상이 입소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예정자 중 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이다.
이어 오늘은 42기 자치회 총회 행사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단체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비법조인인 동시에 국가공무원 신분이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할 예비법조인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또한 이번 사태가 국민들에게 자칫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법조인은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익을 대변하고 국민 앞에 봉사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 만큼, 섣부른 집단행동으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익과 국민을 위하는 길을 돌아보기 바란다.
차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개진을 하고 공론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예비법조인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11. 3. 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