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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원칙마저 버린 손학규 대표가 안타깝다[논평]
작성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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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대표, 대북정책의 원칙과 소신 발언>

 

-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개발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서는 안된다.(민심대장정 기자회견, ‘06.10.9)

 

- 대북 쌀 지원이 감상적 차원에서 이뤄지면 안 된다(손학규 의원, ‘96)

 

- 북한 핵실험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면서 우리가 매를 드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포용정책, 원칙을 지키는 대북교류정책이야말로 올바른 남북관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07.8.27)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쌀 지원 촉구’, 퍼주기식 ‘햇볕정책 계승’ 등 잇단 대북정책 변절 발언을 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김대중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저격수로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을 주장했던 손 대표가 결국 정치적 소신마저 내던져 버린 것이다.
 
  지난 10년 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정권에 총4~6조원의 돈을 퍼다 주었으나, 북한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등을 일으키며 우리 국민을 위협해 왔다.

 

  이때마다 손 대표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북핵 폐기를 주장하며 햇볕정책의 모순성을 질타하셨던 분이다.

 

  그러나 지금의 손 대표는 민주당과 북한정권의 눈치만 볼뿐 도무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제라도 손학규 대표께서는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해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길 바란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언제라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굶주림과 인권학살의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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