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6개 시·도 좌파교육감이 교원평가 의무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도교육청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마당에, 학생을 위한 교육자치권과 자율성을 빌미 삼아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은 교육자치권을 빌미로 정당한 교원평가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진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은 더 이상 교육을 본인의 입지 마련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수업권을 위한 제도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교원평가제 전면 도입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조속히 처리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주당도 교육을 정치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오로지 학생의 학습권 위해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
2011. 3.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