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13개 민생법안에 대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비록 한나라당이 준비한 74건의 민생법안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민생현안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논의의 물꼬를 튼데 대해서 환영한다.
민주당의 등원 거부로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열린 국회이니 만큼 그동안 밀려있는 민생법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중등교육법’, ‘고용보험법’과 미래 준비에 직결되는 ‘농업협동조합법’, ‘산업발전법’, ‘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명 ‘스마트그리드법’) 등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이다.
한나라당은 오늘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예시
초중등교육법(개) - 교육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연계, 활용, 교육비 지원신청을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가능토록 함
고용보험법(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설, 자활급여 수급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농업협동조합법(개) - 농업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으로 분리, 경제지주에서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주도, 금융지주에 종협은행과 농협보험 신설
산업발전법(개) - 중견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능형전력망구축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1. 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