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햇볕정책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손학규 대표의 말대로 ‘햇볕정책은 북한 주민의 희생 없이 평화통일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으며, 왜 우리 국민들은 북한도발에 의해 희생되어야만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을 차치하더라도 햇볕정책 기간 동안에도 북한정권에 4조~6조원의 돈을 퍼부었지만 1-2차 연평해전으로 우리 장병 6명이 전사하는 결과를 낳았는데도, ‘생명의 손상 없이 통일의 꿈을 생각해야’한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결국 ‘무조건 퍼주기 햇볕’은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비민주적 폭압상태에 빠지고 북한 정권의 체제만 지켜주고 핵과 미사일 개발비만 지원했을뿐, 손대표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전혀 지키지 못한 안보장사에 불과했을 뿐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의 핵을 폐기하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강화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반 하에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햇볕정책을 두둔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안전에는 ‘나몰라라’ 하는 손 대표의 발언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것이다.
2006년 한나라당 소속 당시, 손학규 대표는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개발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민심대장정 기자회견, ‘06.10.9)며 햇볕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손 대표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본래의 주장을 기억해, 북한 동포를 위한 진실된 평화, 우리나라의 안보를 공고히 한 평화를 외쳐주길 바란다.
또한 위장평화를 운운하기 전에 외화벌이를 위해 자국민들을 원정 성매매에 내보내고, 주민들을 고문과 학살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는 그만하고 북한 정권의 폭압적 현실을 비판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 손 대표는 ‘그때그때 다른 무책임한 정략 발언’을 멈추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1. 3.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