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평안북도 정주·용천 일대 주민 수십여명이 “불(전기)과 쌀을 달라”고 외치는 소동을 벌인데 이어 18일에는 신의주 주민 수백명이 시장 단속에 항의하며 당국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이달 초 함북 정진에서 전직 보안서장 피살되고, 식량보급 문제로 군인들이 무장 탈영하는 등 공권력에 저항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폭동진압용 특수기동대’를 조직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니,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김정일 일가의 횡포가 더 극심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식량도 배급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정권의 압제 속에 고통당한 것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에 주목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일부 정치권이 북한 정권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북한주민들의 삶에 눈을 감는 다면 결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방기하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1. 2. 24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현 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