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 건설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과의 미사일협정 개정으로 우리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에 제한된 채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북한은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얻어낸 돈과 식량을 토대로 계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진행한 결과, 2500km 이상급의 탄도미사일 실전배치에 성공했다.
또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ICBM과 더불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료한다면 북한은 이제 가공할만한 군사적 위협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더 늦기 전에 국방력 강화와 방어태세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야한다.
먼저 현재 협소한 사거리에 제한된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의 개정작업을 조속히 착수해 북한의 도발의지를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2월 말 예정 중인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 훈련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제1의 책무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초기에 억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2011.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