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는 25일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정치·사회·외교·안보·경제 등 이명박 정부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집권 4년차를 맞이할 생각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치·사회·외교 분야에 대해 말하려 한다.
※ 사회·외교 분야 지표로 보는 집권 3년차
○사회복지예산(총지출대비 복지예산 비중, %): (’07년) 25.8% → (’08년) 26.3% → (’09년) 26.6% → (’10년) 27.7% → (’11년) 28.0%
○FTA 체결현황(국가별 통계): 발효(16개국), 타결·서명(29개국), 협상 중(12개국),
여건조성(7개국) 등 세계인구 70%, 세계 GDP의 90% 경제권과 FTA 추진 중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08년) 8억불(GNI대비 0.09%) → (’09년) 10.9억불(GNI대비 0.11%)
○정상회담 개최: 208회 (해외 126, 국내 82)
○해외순방: 31회, 42개국 (순방거리 44만 8,180km, 지구 11바퀴)
첫째, 작년 한해는 대한민국 국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한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결실이 미국, EU, 인도, 페루와의 FTA 체결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11월에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IMF 개혁, 금융규제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통해 성과를 도출해 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양적 확대, 국제평화지원단 창설 등으로 원조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화두를 던진 ‘공정한 사회’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놓치고 있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동안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등 다양한 갈등 구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병역, 과세 등에 대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강조하고, 교육 기회보장과 국민 권익 보호 등의 8가지 중점과제를 밝힌바 있다.
셋째,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추가도발 시도를 차단하는 한편 언제든 대화테이블로 나갈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지켰다.
작년 대한민국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도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위장평화보다는 진정한 공존을 추구하며 북한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되 필요시 언제라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특히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다.
‘공정한 사회’란 화두는 대한민국의 시대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그 실현 여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작년 한해 인사와 관련된 논란은 ‘공정한 사회’ 가치에 상처를 입혔다.
또한 경제회복의 온기가 아직까지 서민 생활에 스며들지 않고 있으며,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두고 나타난 지역갈등 또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4년차를 맞아 ‘공정한 사회’ 구현에 더욱 국정의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와 지역 갈등을 아우르는 사회통합이 절실한 만큼 그 바탕이 되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집권 4년차는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더욱 협력하여 경제성장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 설 것이다.
2011.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