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과연 민주당이 대안을 갖고 정책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특히 언론자유가 보장된 대명천지에 5공 유신 운운하는 것을 보면 거짓말과 정략만 일삼는 민주당만 구태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민생을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작년말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고 있던 시기에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는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내팽개치고 길거리를 돌며 선거에서 얻을 표만 계산하고 있지 않았는가?
구제역 관련해서 공무원이 8명이나 순직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대책마련과 후속조치를 위해 혼심을 다 하고 있는데도, 대책에는 관심 없고 길거리만 돌다가 이제 와서 국정조사 운운하는 정치놀음을 하는 민주당이 과연 책임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구제역, 전세난, 물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자는 한나라당의 줄기찬 요구를 핑계만 대며 무시한 민주당이 지금 와서 민생을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대안은 없고 선심만 가득한 ‘곳간 다 비운 후 굶게 되도 나몰라라’는 식의 비현실적 무차별 무상복지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저버린 것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차별 복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데도, 내년예산에는 편성되지도 않을 4대강 예산, 감세하지도 않은 감세철회 운운하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무차별 무상복지 남발은 ‘말하기는 쉽지만 지킬 수는 없는’ 극단적인 ‘빌 공자 공약(空約)’일 뿐이다.
올해 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과 규모가 사상 최대이며, 향후 한나라당은 지속 가능한 복지, 서민에게 더 큰 혜택이 가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만들고 적용해 가고 있다.
말로는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물가를 낮추겠다는 민주당이 정작 일자리 25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물가를 낮추며 국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FTA에는 왜 그렇게 애를 쓰고 반대하려는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반대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자원개발 및 관련 기업 M&A, 대형 플랜트 수출, 고속철의 수주 경쟁에서 가장 곤란을 겪는 부분이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의 엄청난 돈 폭탄 때문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UAE 원전수주가 문제라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제 경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 아니라, 1조 달러의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한민국을 주저앉히고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시도일 뿐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때에는 북한을 편들며 정부를 발목 잡고 남남 갈등을 일으킨 민주당이, 이제 와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서로 책임을 묻지 말라며 북한의 거짓 평화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여 평화 운운하는 말은 듣기에도 거북하다.
허위폭로를 일삼아 온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시진핑 부주석이 했다는 훼방꾼 발언, 영부인에 대한 비열한 거짓 폭로, 서울대까지 욕보인 안상수 대표 차남 로스쿨 입학에 대한 거짓말 등 셀 수도 없이 거짓말을 일삼고 동료의원들 투쟁시켜 놓고 본인은 쪽지 예산 챙기기에 급급했던 박 원내대표는 모든 것을 사과하고 자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올해 SOC 예산은 호남과 충청 지역에 76% 나 배정돼 있으며, 권역별로 보면 두 권역 합해 4조8천여억원, 대구경북은 총4천22억 원으로 오히려 지역 편중예산이라는 비판 마저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박 원내대표는 본인의 특기인 근거 없는 거짓말을 되풀이하여 대통령의 가족까지 폄하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에게 불필요한 충고할 시간이 있다면, 민주당 내 최고위원이 미국까지 찾아가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나, 소속 기초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일제 찬양발언 하는 것부터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신성한 국회 본회의 장에서까지 와서 근거 없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쪽지예산의 주인공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야말로 그 모든 거짓말을 품에 안고 정계를 은퇴해야 할 장본인이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살리고 싶다면 국가와 국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짓정치를 중단하고, 선거용이 아닌 대안을 가진 정책정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1.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