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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 3주년에 즈음하여 ② - 경제 분야 -[논평]
작성일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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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로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집권 초,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지난해 9월 이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취임직 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한 결과,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으며, 2010년 우리경제는 8년만의 최고성장률 6.1%을 달성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격적인 수출 정책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유럽과의 FTA 체결, 한-인도간 CEPA 등의 결과를 가져다주었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는 2년연속 400억불 이상의 흑자를 내면서 세계 7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점을 착안, 친서민 정책과 물가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미소금융, 햇살론과 같은 맞춤형 신용회복지원 등을 통해 금융소외자의 재활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자립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가계통신비 경감, 보육료지원 확대, 긴급생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고, 서민·중산층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부터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그늘진 자화상인 양극화를 극복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과제이다.

 

  한나라당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원칙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고, 경제성장의 온기가 서민경제부터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은 집권 2년 동안 “경제! 확실히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1.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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