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UAE 원전 수주에 대한 거짓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우리나라의 원전수주 성과에 먹칠하려는 야당의 태도는 국민적 실망감을 더할 뿐이다.
UAE 원전수주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터무니없는 지적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수출금융대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형플랜트 수출시, 수출신용기관의 영업비밀과 전략보호, 당사자 간 비공개 합의 등으로 인해 국제 관례상 수출금융 내용을 공개하는 사례가 없다.
또 일부 야당이 ‘이면계약’을 운운하며 지적하고 있는 수출금융대출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형태이며, 실제로 미국·일본·중국 등은 수출금융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무엇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2월 UAE 원전사업에 대한 금융대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업무보고에서도 UAE원전계약금의 50% 가량을 수출금융 대출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당시 야당의 어느 의원도 대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제와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결국 사실을 호도해 이명박 정부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략적 의도 이외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둘째, UAE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금융대출 시 금리로 인한 역마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역마진 주장은 수출금융 대출 시 S&P가 제시한 국가신용도가 기준이 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내용을 잘 모르는 소리다.
UAE 원전에 대한 수출 금융은 OECD 신용협약에 따라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0등급, UAE는 3등급으로 한국이 훨씬 더 높다.
뿐만 아니라, 수출금융 대출의 경우 OECD 수출신용협약이 정한 대출금리와 수출입은행의 조달금리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역마진이 발생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셋째, 원전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억지주장이다.
현재 UAE 원전건설 사업은 사업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발주처인 ENEC은 공사 진행에 따라 한전에 이미 약 6천억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납입했다.
공사대금까지 납입된 사업이 중단될 거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느 나라 논리인가.
만약 국정조사를 한다면 UAE 왕세자를 증인으로 불러 세울 것인가?
대형 플랜트 수주와 관련된 국제관행에 대한 몰이해로 ‘우물 안 개구리 식’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민주당이 너무 안타깝다.
민주당은 이제 정부의 일이라면 무조건 색안경부터 끼고 보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려야한다.
최근 민주당이 한국의 원자력산업수출에 발목 잡는 사이, 일본과 프랑스가 원전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더 이상 정략적 이익에 급급해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