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UAE에서 수주한 원전의 대출은 한국이 UAE보다 국가신용등급이 낮아 비싼 이자에 빌려 싼 이자로 UAE를 도와준다’며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UAE 원전에 대한 수출금융은 OECD 국가별 신용등급이 적용되어 우리나라가 0등급, UAE가 3등급으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더 높고, 수출금융 대출은 대출금리와 조달금리를 고려하므로 역마진 발생 우려는 없다.
또한 민주당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금융지원은 국가적 사업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상식으로 통한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차 값의 일부를 캐피탈 제도를 이용하고, 집을 살 때에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 국민의 경제활동이며, 상품 판매와 대출을 연계시키는 것은 선진 금융의 상식이다.
1조 달러의 엄청난 시장을 창출할 원전은 현재 미국 48%, 프랑스 24%, 러시아 10% 등 3개국이 80%가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캐나다와 일본을 포함해 원전수출국은 전 세계에 5개국에 불과할 정도의 블루오션이다.
특히 UAE원전 수주는 10년간 11만명의 고용창출, 중형차 100만대의 수출효과를 갖게 되며, 첫 수주의 경력을 바탕으로 향후 또 다른 원전수주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신기원을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전 수출의 효과 때문에 원전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일본은 터키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 국책은행을 통해 파격적인 금융패키지를 동원하고 있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같이 모두 국력을 모아 원전 선진국을 제치고 원전수출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나라 내부에서 거짓말과 음해로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자원개발 및 관련 기업 M&A, 대형 플랜트 수출, 고속철의 수주 경쟁에서 가장 곤란을 겪는 부분이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의 엄청난 돈 폭탄 때문임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원전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지, 도전정신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여 고용창출과 외화 수입, 기술력과 국가 브랜드를 높일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없이 민주당은 있을 수 없다.
이미 작년 초부터 4차례에 걸쳐 기획재정위에서 금융지원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역마진이 아니라는 점 등 모든 문제제기에 조목조목 해명한 정부의 내용을 듣고서도 엉뚱하게 ‘궤변’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정부 흠집내기’에만 나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을 주저앉히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왕세자에 대한 존중이 절대적인 UAE에 외교적 결례까지 될 수 있는 발언을 일삼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해를 끼치는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1. 2.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