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교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한-페루 FTA 동의안 등 총 3건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어제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의결 되어 17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근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움직임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국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한-EU, 한-미 FTA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영토를 확장시키는 중차대한 일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 빨리 2월 임시국회를 열어 한-EU FTA부터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하고, 한미 FTA 동의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논쟁이 아닌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야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한-미 FTA 문제를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한-EU FTA 동의안까지 처리를 늦추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일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