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한 명분을 찾고 있는 사이에 초중등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당장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되어야 하나, 정작 ‘무차별적 무상급식’에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핑계로 댄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담은 장애인고용 촉진법과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임대주택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정책 우선순위를 서민이 아닌 ‘선거에 도움되는가’로만 판단하고 있으니,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무책임한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민생 관련한 법안과 현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수차례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 주위에서 유유자적하는 민주당은 제1야당의 책임감을 하루 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등원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회는 ‘민생은 뒷전인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무엇보다 ‘민생이 최우선이다’라는 대원칙을 갖고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와 산적한 민생법안과 현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부터 국회 상임위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생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1.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