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한미 FTA는 경제의 90%이상을 무역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세계의 1/4이상의 큰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10년간 일자리 34만개, 실질 GDP 6% 성장이 기대되는 기회의 약속이다.
한-EU FTA, 한-인도 CEPA, 한-ASEAN FTA등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전 세계 비중은 GDP 규모 61%, 교역규모 46%, 인구 40%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한미 FTA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는 이유도 우리나라의 시장 진출과 국가경쟁력이 대폭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 중심인 우리나라에게 FTA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다.
이미 자동차업계와 중소기업중앙회, 양돈협회, 제약협회 등 관련 업계가 일제히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는 수출 중소기업과 국민이 얻게 될 이익을 생각하여 추가협상안의 검토 및 비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추가협상비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도 마련하는 등 국익을 위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민주당도 정략적인 계산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한미 FTA 추가협상비준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촉구한다.
2011.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