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전셋값 상승 및 집값안정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정부는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매입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 민간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일 발표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시급성을 요하는 만큼 정부는 차질 없는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민들의 집값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향후 금번 대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의 필요 또한 면밀히 살펴 시의 적절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지를 꼼꼼히 살펴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급 등 보다 근본적인 집값안정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2011.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