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과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법적 이행 절차는 물론 환경적 영향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다.
지난 18일 법원이 영산강을 끝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홍수에 대한 하천관리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는 감사원 결과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으로 4대강 살리기가 환경 살리기임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법원에 이어 감사원까지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차 확인했기에 더 이상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4대강 반대 주장은 명분이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독재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4대강 관련 판결을 내린 네 곳의 법원과 헌법적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사법부와 감사원의 결과도 부정하고 무조건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법상 독립기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 하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며, 사법부와 감사원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4대강을 트집 잡을 명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소모적인 공세와 정치논쟁을 중단하기 바라며,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력을 모으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1.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