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박연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보복수사, 정치적 판결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똑같은 정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유죄와 무죄로 판결이 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것이며 범죄구성 요건과 증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는 ‘초법적 선동’에 불과하다.
여론과 언론은 일제히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주심 대법관이 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지만 개인적 인연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 체계에 의거해서 판결한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의 힘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정치탄압 주장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나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는 ‘독선적인 아집’을 버리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세임을 깨닫기 바란다.
2011.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