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차별적 무상 복지 시리즈’에 대해 ‘일단 한다. 하지만 재원의 계산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서민에게 돌아갈 복지를 부자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오히려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무차별적 무상 복지’의 허구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손 대표는 ‘재원 조달 방안은 외부 연구 용역을 주고 7월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하니, ‘돈 쓸 곳만 결정하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무책임의 결정판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 지경이다.
손 대표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까지 그대로 차용하기 전에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에 우선하고 있는 현재의 복지 정책에 대해 ‘일부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은 문제 있다는 선언의 위험성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에 복지 재원을 우선 사용하라는 것이 현장에서의 목소리임을 아직도 모르는 것인가?
저소득층과 서민에게 돌아 갈 복지를 빼앗아 부자에게 나눠준다는 민주당의 선언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광주가 결식아동급식예산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것이 우연한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손 대표가 내세운 재원조달 방안이 ‘증세의 일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에 대해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며 “재원 대책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은 기구가 국민에게 어떤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복지문제를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와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터뜨리고 보자는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비판 받으면 단어만 자꾸 바꾸는 민주당이 이번에 또 새로 작명한 ‘창조형 복지국가’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라고 들릴 뿐이다.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흥청망청 ‘무차별적 무상 복지’ 주장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1. 1.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