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지 정책은 자기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능력 있는 사람을 나태하게 하고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p43)
“(영국의 복지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p95)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 (p46)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영국병”의 실체를 보았다“ (p43)
위의 예로 든 발언들은 최근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2000년에 출간한 저서「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무책임한 복지체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신의 복지철학을 밝힌 대목이다.
손 대표의 저서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재정파탄, 세금폭탄, 포퓰리즘’의 극치이며, 더불어 민주당은 ‘게으른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지금 손 대표는 어째서 자신의 철학과 완전히 상반되는 ‘증세 없는 무상복지’ 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무상 복지’의 병폐와 허구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상 시리즈를 찬양하고 이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며, 손 대표 자신을 부정하는 행태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있을 때 합리적이었던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으로 옮겨가면서부터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와 국가보다는 표를 먼저 계산하는 민주당식 행태에 젖어든 것이 너무 안타깝다.
손학규 대표는 이제라도 민주당 무상 시리즈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하거나 자신의 정치 철학인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해 해명해야할 것이다.
2011. 1.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